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정치권 === [[나경원]]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년 11월 13일 당 차원의 진상 규명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, [[국정조사]]도 검토하기로 했다. 그러나 결국 흐지부지되었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Fywr0wHat64)]}}} || || {{{#e61e2b,#ffffff ▲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[[정진석(정치인)|정진석]] 의원}}} || [[정진석(정치인)|정진석]] [[자유한국당]] 의원은 [[북한이탈주민]] 선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눈에 안대로 가리고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한 것이 의심스럽고, 이는 인권유린이라고 언급했다. 그리고 강제북송이 사실이라면 [[문재인 정부]]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. [[오신환]]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”고 비판했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KpGbdS8Cc_g)]}}} || || {{{#e61e2b,#ffffff ▲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[[정병국]] 의원 1}}} ||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QQDPE362eUQ)]}}} || || {{{#e61e2b,#ffffff ▲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[[정병국]] 의원 2}}} || 같은 [[바른미래당]] 소속 [[정병국]] [[외교통일위원회]] 간사는 이 사태에 대해 [[김연철]]에게 질의하였고, [[김연철]] 당시 통일부장관의 대답에 대해 "이렇게 하니깐 [[통일부]]가 의심을 받고, 우리가 의심을 받는다."'면서 질타했다. 그리고 [[김연철]]에게 [[북한이탈주민]]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국적법과 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에도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[[난민법]]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. 추가로 [[탈북]]의 진정성에 대해 [[김연철]]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. [[김종대(1966)|김종대]] 정의당 의원은 11월 14일 이번 북한 선원 추방에 대해 선상반란은 북한 관할권내에서 발달한 사건이며 "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"면서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평했다.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11/14/2019111401423.html|#]] 정의당의 관계자는 "김 의원 개인적인 생각"이라며 "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 아니다"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, 정의당측에서 별다른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.[[http://www.newsprime.co.kr/news/article/?no=483337|#]] [[이혜훈]] 자유한국당 의원은 "어휴...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,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"라고 했으며 [[김무성]] 자유한국당 의원은 "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. 이런 흉측한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나"라고 발언했다. 허나 한편으로 "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숨기려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, 왜 통일장관이 '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해서 추방했다'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"고 따지기도 했다. [[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265764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